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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비 세제 혜택 도입해야”

날짜

2019-02-26

“국내여행비 세제 혜택 도입해야”

 2019.02.25 10:30

 

 

바른미래당 간담회서 필요성 제기, 숙박비 및 상품비…소득공제 등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에서 일곱 번째)와 이동섭 의원(여덟 번째)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내여행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해 침체된 국내여행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재)바른미래연구원과 관광진흥특위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내여행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주)코트파 박강섭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내국인의 국내관광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여행 때 지출한 숙박비와 여행사 패키지상품 구입비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박강섭 대표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국내관광이 위축되자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실 주도로 ‘국내관광 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2016년 10월 ‘국내여행 소비지출의 소득공제 도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후 세수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마침 국내관광도 회복세를 보여 추진이 중단됐지만 그 필요성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당시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으로 활동하며 직접 추진했던 경험을 살려 도입 필요성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했다. 우선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도입 사례가 있고, 해외의 경우 태국이 2015년부터 국내여행 패키지 비용과 숙박비에 한해 약 50만원 한도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국민복지 차원에서는 물론 현재 국내여행업이 극도로 위축돼 있어 진작책이 필요하고,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여러 효과도 강조했다.


물론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세수 감소 우려가 있고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숙박비의 경우 여행 중 지출 증명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점 등이다.
박 대표는 “세수 감소 등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광산업 성장과 내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증대로 이어지는 등 효과가 명확한 만큼 경기침체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동섭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여행신문(http://www.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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